11강 결혼과 가정의 권리

등록일 2014.09.18


장: 오늘은 결혼과 가정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건데요.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 먼저 상황극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상황극  김삿갓 북한인권 방랑기, 열 한 번째

장: 상황극에서도 들어봤는데요.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죠?

장: 한국에서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들도 있고요. 심하게는 부모 자식 간에 안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가 결혼을, 혼인신고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반대로 이혼도 부부간에 결정이지 부모가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강제로, 그것도 국가가 이혼을 시키거나 결혼을 시킨다는게 좀 이해가 안되는 데요. 이런 침해 사례들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장: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나요?

장:  정치적인 이유로 강제 이혼이나 강제 결혼하는 경우가 많나 봐요?

장: 이런 침해가 북한 전 지역에서 일어 난다는 거죠?

장:  평양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역시 정치적인 이유인가요?

장:  한국도 많이 바뀌었지만 이혼한 여성들이 살아가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지만요. 역시 북한도 이혼한 여성들이 좀 힘들게 사나요?

장:  북한 법에도 결혼과 가정의 권리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을 텐데, 이런 침해 사례들을 보면 왜 보호해 주지 않는지 안타까워요?

장:  국가가 보호해야할 가장 작은 단위의 조직이 가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정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국가는 어떤 조직도 보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북한인권 침해 사례 중에서 결혼과 가정의 권리 침해사례들을 알아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좌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인성 연구원 감사합니다.

장: [기획 특집 시민교육 인권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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