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강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록일 2014.08.22


장슬기 아나운서(이하 장):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 특집 시민교육 인권이란 무엇인가.] 진행을 맡은 장슬기입니다. 북한에서 실제로 일어난 인권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도움 주실 북한인권 정보센터의 김인성 연구원 모셨습니다.

김인성 연구원(이하 김): 네, 안녕하세요.

장: 오늘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건데요. 사실 생명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할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살아기는 기본 권리로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김:

장: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 먼저 상황극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상황극  김삿갓 북한인권 방랑기, 일곱 번째

장: 상황극 듣고 왔는데요, 실제로 집회와 결사에 대한 침해 사례가 있나요?

김:

장: 지난주 종교의 자유에서도 얘기했지만 북한에도 교회나 절이 있어요. 유명무실하지만,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나 근로단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단체들 실제로 어떤 일을 하나요?

김:

장: 한국에서처럼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노동자들을 국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단체들도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김:

장: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북한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핵을 만들기 위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희생해야한다고 강요하는데,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 있나?

김:

장: 그러면서 한국으로 오시는 탈북자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것들 중 하나가 남한의 시위라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대놓고 정부를 욕하고 대통령도 욕하는 걸 보면서 놀라신다고 하더라구요.

김:

장: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북한과 남한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북한 주민들에게 주어 진다면 체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것을 북한 당국이 알기 때문에 더 가혹한 탄압을 하는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북한인권 침해 사례 중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침해 사례들을 알아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치적 참여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인성 연구원 감사합니다.

김:

장: [기획 특집 시민교육 인권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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