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중국의 관계에서 배우자

등록일 2013.06.20

 

흔히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를 양안관계라고 합니다. 바다의 양쪽 기슭에 위치해 있다는 뜻인데요, 중국의 남쪽 바다를 사이에 두고 두 나라는 오랜 기간 대립과 협력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마잉주 대만 총통이 집권하면서부터입니다. 마잉주 총통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신경을 썼고 중국도 이에 화답을 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2010년에 경제협력기본(ECFA) 협정을 체결한 이후 투자보장협정, 서비스무역협정 등 각종 조약을 체결해 경제분야에서의 교류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2년 뒤에는 위안화와 대만 달러로 직접 무역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화폐청산 양해각서’까지 체결하면서, 두 나라간 경제협력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양해각서가 나오면서 두 나라가 경제통합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각종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중국에 대만 기업이 8만개 이상 진출했고, 대만이 중국에 투자한 액수가 2011년을 기준으로 135억 달러에 달합니다. 2000년도와 비교하면 5배 이상이나 늘었습니다. 물론 중국도 대만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같은 해 중국이 대만에 투자한 돈이 437억 달러입니다. 무역도 활발하게 이뤄져서 대만 전체 무역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40%까지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중국과 대만의 무역규모는 1689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것은 11년 전보다 여섯 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상호간 무역과 투자가 늘어나면서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201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만은 205억 달러, 중국은 652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대만은 15억명이 넘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여러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은데, 대만은 중국과 경제협정을 체결한 이후 2010년에 경제성장률이 10%에 달했고, 이듬해에는 4%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협력의 범위를 경제분야에만 국한 시키지 않고 사회 전반적인 분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주민들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도시를 늘렸습니다. 중국의 경우 2011년에 대만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관광할 수 있는 도시를 4개 더 늘렸습니다. 지난해 약 900만명이 주민들이 두 나라를 오고 갔고, 올해는 1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주 대만과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616편의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을 정도로 두 나라의 인적 교류가 활발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만인들은 방문증을 끊으면 2년간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데, 현재 중국에 상주하고 있는 대만 사람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시진핑 주석 시대에 들어와서 협력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오는 21일 상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금융, 통신, 여행, 전자상거래 등 50개 이상의 서비스 분야에서 서로의 문을 열게 됩니다. 또한 중국은 대만 사람들의 개인 관광이 가능한 도시를 현재 13개에서 26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남아 있기 하지만 사실상 통합의 길로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보면서 남북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중국의 공산당과 대만의 국민당은 오랜 기간 내전을 치렀고, 국민당이 대만으로 건너간 이후에는 중국은 무력에 의한 대만 통일, 대만은 중국 공산당 정부와 접촉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다고 선언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 중국과 대만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접근하자는 원칙에 따라 일단 협력하기 쉬운 분야부터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눈여겨 볼 것은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두 나라 인민들의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했고,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해 지켜나갔습니다. 만약 어느 일방이 합의된 사안을 위반했다면 두 나라의 교류와 협력은 지금처럼 발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북과 남은 각종 합의서를 채택하고 관련법을 만들었지만 조선 당국이 번번이 법을 어기고 합의를 깨버렸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주민들의 자유왕래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 당국이 그동안 한국과 합의한 것만 잘 지켜도 남북관계는 좋아질 것이며, 신뢰가 쌓이면 통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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