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민주항쟁 26주년을 맞아 북한의 민주화를 생각 한다

등록일 2013.06.13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일 한국에서는 1987년에 일어난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가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기념사를 발표했는데, 1987년 6월은 한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분수령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6월 항쟁 이후 그동안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없었던 대통령을 선거로 뽑을 수 있게 됐고, 사회 곳곳에서 자유와 인권이 더욱 보장되는 각종 개혁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6월 항쟁을 기점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꽃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분수령이 됐던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경제발전으로 물질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가난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 다른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바닥 계층에 있는 인민들이 정치 문제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하지만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은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그랬습니다. 한국은 박정희 시대에 마련된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80년대에 고속 성장을 하면서 중산층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당시 한국 국민들은 유혈 진압으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보다 자유롭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직접 뽑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고, 그해 4월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기존의 헌법대로 정부를 넘기겠다는 ‘4.13호헌 조치’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헌법대로 한다면,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에 뽑힌 5,000명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대의원들이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최고지도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4.13호헌 조치가 나오자 전국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이 시위를 주동했던 사람들은 대학생들과 재야 세력으로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호헌철폐, 독재타도’라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민주화 운동 세력만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해 5월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 경찰에 체포돼 물고문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6월 9일에는 서울 연세대학교 이한열 학생이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두 사건이 그동안 방관을 하고 있던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군인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할 것도 검토했지만 결국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국민들의 거센 요구에 굴복해 ‘4.13 호헌 조치’를 포기하고,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포함해 야당의 요구사항을 대폭 받아들이는 ‘6.29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헌법에서 대통령 선거방식을 국민직선제로 고쳤고, 대통령 임기도 7년에서 5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더욱 더 잘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 조항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되고 있고,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은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화를 빠르게 달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온 신생독립국가 중에 경제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는 손에 꼽힙니다. 한국은 두 가지 위업을 건국 40년 만에 달성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조선은 어떻습니까? 인민의 권력은 김정은 일가가 세습해 독점하고 있습니다. 초보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인권 유린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물망 같은 통제체제와 반체제 활동에 대한 무자비한 처벌 때문에 저항의 싹은 자라기도 어렵습니다. 한국의 군사독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압적인 김정은 정권 하에서 6.10민주항쟁 같은 저항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폭정에 눌려 지금 조선 인민들이 숨을 죽이고는 있지만, 언젠가 누리에 붙는 불처럼 저항의 불길이 치솟을 때가 올 것입니다. 조선 인민들이 지긋지긋한 독재를 끝장내고 인민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민주사회를 건설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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