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은닉 재산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길 기원해 봅니다

등록일 2013.06.06

 

요즘 한국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외국으로 돈을 빼돌린 고위층 사람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국가 또는 지역에 가짜 회사를 설립해서 자신들의 돈을 숨겨 놓는 방법을 썼습니다. 보통 개인이나 기업인들은 소득을 얻으면 그 수입의 일부분을 국가에 세금으로 바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까워서 외국에 돈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또 부정하게 모은 돈이라 추적당할 것을 우려해 외국으로 돈을 빼돌려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발각돼서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당국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으로 돈을 빼돌린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리거나,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말고도 전 세계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비밀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이 돈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는 건 돈의 출처를 묻지 않고 비밀을 지켜주는 나라나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부정한 돈에 한해서 더 이상 비밀계좌를 빌려주지 않겠다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위스 정부입니다. 지난 522일 스위스 외교부는, “독재자들의 약탈, 은닉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동결 또는 반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의 초안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독재자들의 부정한 재산을 더 이상 비밀을 지켜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스위스 정부가 이런 발표를 하기까지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셌습니다. 사실 스위스는 그동안 전 세계 독재자들의 재산을 숨겨주면서 부정축재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받아 왔습니다. 스위스는 비밀계좌를 공개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중근동과 아프리카 독재자들과 관련된 자금을 쓰지 못하도록 동결했습니다. 또 어떤 돈은 해당 나라에 다시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독재자의 재산을 개인의 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해당 나라의 인민들과 국가의 재산으로 간주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김정은 일가의 비밀자금도 스위스에서 관리 됐다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김정일이 살아 있을 때 스위스에 자신의 서기실에서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대사로 보냈습니다. 스위스에는 보통 사람들이 대표단으로 나가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스위스에 김정일 일가의 비밀자금이 관리되고 있고, 또 김정일의 자식들이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에서 김정일의 비밀자금을 관리했던 사람이 바로 리철 제네바 주재 대사였습니다. 리철은 리수용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중앙당 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리철이 조선으로 귀국하기 전까지 30여년간 스위스에 머물면서 40억 달러로 추정되는 김정일 일가의 비밀자금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리철을 김정일의 금고지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김정일이 죽은 이후 그가 관리하던 비밀자금은 김정은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이 죽기 전에 한 곳에 몰려 있던 비밀자금을 작게 쪼개서 여러 나라 은행에 분산시켰다고 합니다. 2005년에 미국에게 당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은 김정일의 불법활동에 연루된 자금 2500만 달러가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있는 것을 파악하고, 이것을 동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일은 나중에 이 돈을 돌려받긴 했지만 혹시 비슷한 일이 생길까봐 돈을 잘개 쪼개서 여러 나라에 숨겼습니다. 스위스, 오지리, 룩셈부르크, 중구고 로씨야, 싱가포르 등지에 기업이나 외국인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비밀자금을 관리했습니다. 이것도 불안해서 수시로 계좌 주인의 이름도 바꿨습니다.

 

아마 김정일이 가장 놀랐을 때는 2011년 중근동의 독재자들이 차례로 무너지고 그들이 해외에 숨겨둔 비밀자금이 동결되거나 회수되는 것을 봤을 때였을 겁니다. 김정일이 살아 있었다면 이후 벌어진 일을 지켜보면서 미리 비밀자금을 쪼개서 숨겨두길 잘 했다고 박수를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죠. 김정일이 관리를 잘해서 김정은에게 물려준 비밀자금이 지금 국제사회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밀자금은 김정은 일가가 나라의 재부를 독점하고 조선 인민들을 착취해서 얻은 돈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재체제를 지탱하고 유지시켜주는 김정은의 비밀자금이 드러나면 국제사회가 잠시 맡아 두었다가 나중에 조선이 개혁개방으로 나갈 때 돌려주면 좋겠습니다. 김정은의 비밀자금이 원래 주인인 인민들에게 돌아가길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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