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COI 보고서

<95> 유엔북한인권조사위의 남북 간 대화 및 교류 활성화 권고 - 3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놓은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 재단 및 관련 기업들이 시민단체의 활동에 많은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는 전 세계 시민단체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련 국가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또 유엔 기구를 통해서도 활동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이 시민단체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각국의 정부와 재단 등이 시민단체를 지원할 가치가 있고 필요한 것입니다.

 한 예로, 지난 1967년 베네주엘라 출신 열성 공산당원이며 문인인 ‘알리 라메다’씨와 프랑스 출신 좌파인사 ‘자크 세디오’씨가 북한 정부 초청으로 김일성 저작물 번역 일등을 하다가 간첩 혐의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을 때, 흔히 ‘앰네스티’로 널리 알려진 ‘국제사면위원회’라는 시민단체가 나서서 베네주엘라 정부. 루마니아 대통령과 함께, 그들 수감자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해서 석방에 기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또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에 들어 온 탈북자의 총수가 지난 11월 11일, 3만을 넘어  3만 다섯명으로 되었는데,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함께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지난 2013년 유엔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데도 관련국 시민단체들의 지원이 컸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 산재한 인권관련 시민단체들은 자기 나라의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제3국 특히 북한의 인권침해에 공분을 느끼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활약은 폭이 넓고 또 때로는 정부가 느낄 수 있는 제약도 안 받기 때문에 인권개선에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시민단체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단체가 없기 때문이지요. 물론 북한에도 시민단체 비슷한 것이 있지만 북한에 있는 모든 단체들은 하나같이 당과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순수한 민간단체는 없는 실정이니까 그렇습니다. 그와 반대로 지금 세계각국에는 각분야 별 시민단체들이 많고 그들의 활약은 유엔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은 “각국 정부와 재단의 시민단체 지원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기록하고 그 실태에 대한 정보를 각국에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등을 포함한다. 궁극적으로 적절한 시점에 그러한 재단과 기업들은 북한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 개선. 인권 개선을 위한 일관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정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지요. 다음 시간에 말씀 잇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