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나의 자존심

이 :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 법과 인권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 드릴 내용은 세계인권선언 8조, 9조, 10조, 11조, 4개의 조항에 대해 야이기 나누려고합니다.
이 조항들은 모두 법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네 개 조항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기나라 법으로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식처럼 알고 있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먼저 제8조를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의 법정에 의해 적절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보통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라고 말하는데요. 나의 인권이 침해받은 것이 1차적 인권침해라면, 그것을 제대로 구제받지 못할 경우 2차적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장사하고 있는데, 괜히 보안원이 와서 “야, 너 누가 여기서 장사하라고 했니” 이렇게 장사하는 것을 다 뒤엎고, 때리고, 몰수했다 치면, 그런데 이런 일을 겪고도 어디 하소연 할 곳이 없다면, 특히 법 앞에 하소연 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또 한번 인권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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